[감정평가사 민법 ] 권리변동 20강-1/10 [2026년 37회 시험 대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를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권리 변동

법률행위 의사 표시를 배울 건데 아

이번 시간에는요 5장 중에 1절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2절을 배울 건데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를 배웠죠. 그럼

권리의 주체가 어떤 권리의 객체 예를

들면 부동산을

놓고 한 사람이 사 사 사겠다. 한

사람은 팔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일치해서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이렇게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결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표시 법률행위 권리 변동 순으로

배우는게 아니라 이걸 역순으로 좀

배워야 됩니다. 역순으로. 그 이유는

배우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이

권리 변동이 뭘

의미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이 내용 자체로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6장부터 배워야 될

내용들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자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수강하시고 제가

이거는 꼭 암기하세요라는 거 말고는

암기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좀 나열식으로 여러 개의 사실들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우리 앞에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라갔던 내용

잠깐 보여 드렸었죠. 자, 근데

오늘은 형성권이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 볼

거예요. 그리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어떻게 다른지만 아시고

그다음에 이전 승계와 설정 승계가

뭔지 요거의 뜻을 오늘 파악하는게

오늘 목적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기본서 89페이지 펴시면 6장 권리

변동이라고 나오고 권리 변동의

의의라고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대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교환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권리

변동이라는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돌이가 건물을 새로 지어 버리죠.

그러면은 건물을 새로 지으면 없던

건물이 생기면서이 건물이 누구게

되냐면 갑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가 없던 권리가 발생했죠.

우리가 이걸 권리를 취득했다고도

얘기하는데 권리가 없는 권리가 어

새로 부동산을 만드니까 그냥 권리가

새로 생겼네. 권리 발생이라고 해요.

권리 발생. 근데이 갑돌이가이 건물을

을순위에게 팔았죠. 그러면 이제요

소유자가 갑돌이에서 을순위로

변경됐죠. 이런 거를 권리 변경이라

그럽니다. 얘 얘를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보다 뭐 발생이나 변경

소멸에 대한 예가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어이 건물이 화제가 나서 완전히

다 불타서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부동산이 멸실되면

여기에 붙어 있는 권리들까지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을순이가 갖고 있던 소유권이 소멸돼

버렸네. 이런 걸 권리의 소멸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권리 변동이란

거 안에 권리 변동이란 거 안에

발생과 변경 소멸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권리 변경이랑 변동이랑 같은

거 아닙니다. 권리 변동 안에 발생,

변경, 소멸 요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가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이다 이런 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권리의

득

실 변경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그냥 예를

드리기 위해 얘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네 셋이 항상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요. 이건 관점에

따라서 하나의 하나의 어떤 권리가

바뀔 때 권리 변동이 있을 때이 세

개가 그냥 다 나타나는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봐봐요. 여기

갑돌이란 애가 갑돌이나 애가

을순이한테요 건물을 팔았죠. 그러면

갑돌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이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을순이한테 넘어가면서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소멸하죠. 어, 권래에

소멸이 일어났네. 근데 을순위

입장에서는 이제 갑돌이한테 돈 주고요

건물을 샀으니까이 건물의 소유권이

을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을순위

입장에서 이거는이 권리의 취득이 되는

거예요. 취득. 그 발생. 취득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제 3자가

딱 봤을 때 어, 소유권자가

갑돌이에서 울순위로 변경이

됐네라고 변경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권리

변동이 있을 때이 세 가지 측면이 다

들어간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요런 것들이 다

같이 나타나거나 따로 나타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칼처럼

무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