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민법 ] 권리변동 20강-4/10 [2026년 37회 시험 대비]

원시 취득이 가장 쉬운 예는요 건물의

신축인데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을 보면 다

어때? 뭔가 남한테 취득했는데 이전에

있던 권리자의 향 그의 냄새까지 싹

다 지운 상태에서 그냥

새 물건을 갖는 것처럼 취득하게

되는게 원시 취득입니다. 반면에 승계

취득은 뭐다? 그렇죠? 승계 취득은

다른 사람한테 이어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

자,이 승계 취득을 이전적 승계와

자, 승계 취득이니까 이전적 승계,

설정 승계 두 개로 나는데 요거를

뭘로 구분하냐면 소유권에는 두 가지

권능. 권능이 소유권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의 권능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권능이 뭐냐면 소유권은

사용이 자기가 가진 물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능하고

그다음에 요걸 처분이 자기 거를

남에게 팔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또는 담보로 잡혀 가지고 뭐 돈을

빌린다던가 하는 그런 두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이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과 처분 권능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팔죠. 팔거나

주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전

승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즉 사용 수익하는

권능만 남에게 승기해

주고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자기가

갖고 있던가? 아니면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자기가 갖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만 남에게 줬을 때

요렇게 하나의 권능만 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일부만 자기가 준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설정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전이나 설정이란

말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를 좀 하기 싫

하하하면 소유권은 이전해 준다. 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게 이전 승기에서 온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말은 어떤 부동산을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면이

권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모든

권능을 다 B한테 주고 A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이 설정

승계는 가령 보세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만 A가 B한테 준다면

그거는 가령

전세권을 설정 승계해 준 거죠. 왜?

아, 그렇죠.이 A는 떠난게 아니라

B가 요거를 사용하고 있지만 B는

요거를 사용할 수 있지

전세권자가이 건물을 팔 수는

없잖아요. 팔 수 있는 권능은

아직까지 누구한테 있어? A한테

소유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는

A가 여전히요 건물에 점유를 하고

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A가

누구? 함부로 저당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걸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처분

권능을 저당권자한테 설정해 준 거죠.

돈 빌리면서 그죠?이 이 전세권은

전세금

받으면서 어떻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설정 승계해 준 거고 A가요

경우에는

돈 빌리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저당권자인 B에게 설정 승계해 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다 그래서 이렇게 붙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다. 이게 다 이전

승계와 설정 승계에서 온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전 승계는요 두

가지 권능을 다 줬을 때 설정

승계는요 두 가지 권능 중 하나만

줬을 때 하나만 팔았을 때 또는 줬을

때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전 승계와 설정 승계의 차이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정적 승계를 했을 때

용익물권 대표적인게 전세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상권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담보물권의 대표는

저당권이라고 그런는데요 둘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제한 물건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제한 물권을

이전하는게 아니라 제한 물건을

소유자가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이 왜

이름을 제한 물건이라고 부르냐면 원래

소유권자는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설정 승계해

버리면 소유권자가 요거를 사용하거나

처음 할 때 제한이 생기죠. 어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 둘을

합쳐서 제한 물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그게 제한 물건이야.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을 합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