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민법 ] 권리변동 20강-3/10 [2026년 37회 시험 대비]

사면은 매매 대금을 주는 건데이

수용하는 업체에서이 토지를 다 수용할

때 산다고 표현해? 아니면

보상금이라고 표현해. 보상금을 주는

거죠. 보상금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네들이이 수용하는 사업자한테이

토지를 파는게 아니라 수용 수용자가

얘네들의 토지를 이전에 있던

저당권이나 이런 거 뭐 권리 같은 거

싹 다 소멸시켜 버리고 수 그냥

그야말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권리를 땅바닥게 버려. 아이씨 하고

버리고

가면요 사업자가 권리를 이렇게 깨끗한

이제 이전 사람에 있는 권 냄새가 안

나는 권리를 주으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에 있는

권리자의 부동산의 어 이전에 있는

권리자의 어떤 그런 권리 같은게

하나도 안 남아 있어. 환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환지는 수용이 재개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수용이랑 약간 좀

다른

형태인데 환지도 수용이랑 비슷한 거

이렇게까지만 알아도 아니 그 여러분들

감정 평가하면 환지하고 알 거 아니

이것까지 내가 설명해야 돼. 이거

공법에서 다 배우는 건데 환지는 이거

토지 뺏가서 재개발을 하다가 다시

돌려 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돌려

줄 때 권리가 옛날에 있는 권리가

아니라 새 땅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알았죠 여러분들? 이거 다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자,

오케이. 자, 됐어. 아,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라도 설명드리냐면

요렇게 설명을 들어야지 이게 원시

취득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다음에

취득 시효하고 선이 취득 있는데 먼저

취득 시효 나중에 배우겠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취득 시효라는게

이런 거죠. 남의 토지에 이게 자기

땅인 줄 알고 20년 동안 요거를

점유하거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점유하게 되면이 부동산을

누가 자기가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는 10년이고 동사는

10년 동안 점유하면 자 있게 되는

건데 이걸 가질

때 원시 취득의 형태로 가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이 토지

소유자가이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A였는데 요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B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이

A가 20년

동안 한 번도 얘한테 야, 너 왜 내

토지에 있는 거야? 빨리 나가 인마.

이렇게 안

하면이 A는 20년 동안 자기의

권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죠.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죠. 그래 가지고

우리 민법은 이렇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뭉개고 있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때

가질 때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싹 다 소멸해 버려.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지. 무슨 얘인지

아시겠죠? 선의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취득은 이제

동산에서

동산에서 A, B, C가 있는데 원래

요게 B가 C한테 팔아먹을 물건이

B게 아니라 A 거야. 그럼 원래

권리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요걸 살 수

없지만 어 얘가 이게 A 건지 모르고

진짜 B 건줄 알고 샀으면 즉 이게

A 건지 몰랐으면 C가 요거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선이 취득하게

되면 이전에 있는 권리 A가 가지고

있는 권리 같은 건 싹 소멸해서 갖는

그런 원시

취득입니다. 부학 혼나 가공은

얘네들은 우리가이 세 개를 합쳐서

첨부라고 하는 거예요. 첨부. 근데

이제 부학 같은 경우 우리 앞에서

배웠죠. 뭔가 있을 때 여기 딱

붙었어. 그러면 이제 요게 구성

부분이 돼서요 부동산이 이걸

갖잖아요. 이럴 때 얘 얘는 무슨

이전에 있는게 싹 사라진다고요. 옛게

돼 버리는 거야. 새 물건인 상태에서

옛게 되는 거야. 혼나도 마찬가지.

혼나는 뭔가 섞여 가지고 갖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쌀이 이만큼

있는데 쌀 요만큼을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혼나로 섞여 버리죠. 그럼

요만큼은요 사람이 갖는 거야. 근데

가을 때 이전 권리자이 이전 권리자의

이런 권리가 싹 다 소멸된 상태에서

갖는 거고 가공은 어떤가 어떤 돌이

있는데 이거를 조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각품이 뭐 조각품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 그랬을 때는이 이거

봐봐요. 그럼 이거 이거를 재료를

가진 사람과 이거를 조각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두 개이 사람의

노동력과 하나의 물건이 서로 합친

상태가 되는데 이때 누구의 소유가

되건이 사람의 이걸 조각한 사람의

소유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이 돌을

가졌던이 사람의 권리 같은 거는 싹

무시해 버리고 그냥 처음부터이

사람으로 취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선의 취득부터 매장물

발견해서는 부합은 부동산도 부합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동산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악글자 따

가지고

신취선부혼가 유무매 막 이딴 식으로

외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