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민법 ] 권리변동 20강-2/10 [2026년 37회 시험 대비]

자, 89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고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권리 변동의 형태에 자,이 표를

보시면 우리 시험에 이거는 권리의

발생이니 뭐 어,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권은 권리의 변경이니 뭐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지금 제가 일부러 그냥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순으로 나눠

놨는데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요거만 좀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하는 것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뭘 아셔야

되냐면 요걸 좀 알아야 됩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승계 취득이 뭐냐면요. 승계 취득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을 때이

부동산을 어떤 사람한테 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그죠? 아니면 사거나 매매로

사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권리를

사거나 받을 때 그거를 승계 승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이어받는

거예요. 그걸 승계 취득이라 그러고

원시 취득은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게 원시 취득이 가장 쉽고

대표적인 얘가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신축 우리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신축은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을 이렇게 짠하고

신축을 해 버리면 권리를 원시 다른

사람한테 승계받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갖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 그러는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게 원시

취득이 이렇게 건물의

신축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생겼을 때 요런 것만 원시 취득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게 가장 대표적인 어

원시 취득이긴 하지만 또 그러면 어떤

걸 원시 취득이라고도 하냐면 어떤

물건이이 전에 주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이 물건

부동산이나 또는 동산을 취득을 했어.

취득을 할 때 이전에 있던

권리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 있던 권리나 의무 여기에 있는

거를 싹 다 소멸시킨 상태에서

이어받는 거 있죠. 그것도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을 받았는데 이전에 있던

어떤 권리나 이런 거의 냄새 같은게

하나도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이 중에서 자, 요요 하자.

유실물 습득 같은 거 있죠? 유실물

습득. 유실물이 뭐냐면 남이 잊어버린

거거든. 남이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를 어떤 사람이 주었어요.

습득했어. 그랬을 때 이걸 주으면은

자기 거는 자기게 되는게 아니고 이걸

주은 다음에 6개월 동안 이거

잊어버린 사람 이거 찾으러 오세요라고

공시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6개월

동안 안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아

6개월 동안 이제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6개 나중에 6개월에 전화가

와서 아도 안 나타났으니까 당신

가지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자기 물건이

되 되는 건데 이전에 소유자가 누군지

그런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원시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주물 선점도 마찬가지요.이 이건

뭐냐면 남 이거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주었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소유를 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권리는

싹 없던게 되는 거야. 매장물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거를 자기가 먼저

발견해서 갖게 되는 경우도 이전

소유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걸 갖게 되면 그 권리는 싹

어떻게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요거는 얘네 셋은 좀 성질이

비슷하죠. 그래서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으로

만약에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리고 공용징수하고 환지

취득이 있는데이이 공용징수는

수용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재개발 뭐

그런 거 하게 되면 수용하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봐봐.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이 사업자가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토지를 사는게 아니야.

사면은 매매 대금을 주는 건데이

수용하는 업체에서이 토지를 다 수용할

때 산다고 표현해? 아니면

보상금이라고 표현해. 보상금을 주는

거죠. 보상금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네들이이 수용하는 사업자한테이

토지를 파는게 아니라 수용 수용자가

가